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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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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29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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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건강가족기본법
2) 예방적인 접근
3) 체계의 강화

3. 선진국 가족복지정책
1) 스웨덴
2) 일본

4. 발전방향
1)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한계
2) 발전방향

5.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나 남녀평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다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세부정책을 가지고, 발전 기간이나 발전 방향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탐구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을 정리한 뒤, 스웨덴과 일본의 가족복지정책의 요점과 발달 방향을 따져보겠다. 이후에는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한계를 통해 발전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II.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건강가족기본법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그 중심에 건강가족기본법을 토대로 두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은 이혼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도움으로 제정하였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발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황인자, 2016, “한국과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연구 -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학회
백승훈, 2013, “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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