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입장에서) 적합한 개발상품을 선택이유를 중심으로 서술

소개글

과목명: 부동산개발론
주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설명하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입장에서) 적합한 개발상품을 선택이유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개발시 고려사항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판 뉴딜 설명
2.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의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 개발의 소개와 고려 사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형 뉴딜 정책이 기획된 것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줄어든 일자리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행정부 주도로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20년 4월의 일이다. 그해 5월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7월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아지까지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산업 분야가 동요하고 있는데, 디지털 분야나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호재로 작용하는 데 반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뉴딜 정책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10대 과제 가운데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의 실증 사업의 추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주도로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개별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부동산 업계를 위축시킬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위협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이지 부동산 시장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개 이외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에 편승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판 뉴딜
매일경제, 이미연, 2020.9.23. 한국판 뉴딜에 담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 부서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