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체계
- 최초 등록일
- 2022.04.0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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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2.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프라이. Fry의 분류)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함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
⦁장점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선택의 자유도가 매우 바람직함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의료서비스의 균등분포, 형평성, 의료비 절감 바람직하지 못함
2)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뢰머. Roemer의 매트릭스형 분류)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함
-보험료 개념
-건강보험운영방식의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이 복지지향형으로 분리됨
3)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1차 진료기관
-개업의 등 ‘진료소’가 대부분 차지
-일반적인 외래 및 초기 의료 담당
-의방접종, 건강진단, 건강상담 등 실시
-후생노동성은 주치의, 가정의를 둘 것을 권장
⦁2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에서 검사나 입원을 목적으로 소개받은 환자에 대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진료 실시
⦁3차 진료기관
-대부분 ‘대학병원과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
-고도 의료를 필요로 하여 소개받고 찾아온 환자들이 이용
4)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방식(NHI)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
⦁장점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함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음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가능함
⦁단점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있음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 취약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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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search 센터. (2016). 보건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정책현황. 산업정책분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