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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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한과 의무
제 3장 보건의료발전계호기의 수립 및 시행
제 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 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 6장 보건의료의 육성 ∙ 발전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조(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보건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제 2조(기본이념)
1)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활르 기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제 3조(용어 정의)
-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행위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가 허용된 자
-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관련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림,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제 4, 5조(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확보에 노력
-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 민간의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책상 필요시 행정적, 재정적 노력

2) 보건의료인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자룔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

참고 자료

보건의약 관계법규 1( 정문각JMK)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