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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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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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잘못된 삶과 좋은 만남

8-9쪽. 잘못된 삶 wrongful life 소송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유형이다. 대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된다. 물론 어린아이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다. 즉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장애아가 태어나 아이 자신에게 (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것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9. 장애아의 출생은 엄청난 의료비 부담, 주위의 낙인(과거에는 장애아의 출산이 여성의 도덕성 문제나 실수, 잘못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돌봄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꿈과 인생을 재시작한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부모가 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부당한 생각이라 비판하기도 어렵다.

9.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자식은 부모의 기획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긴 시간 수많은 관계와 사건을 통과하며 부모와 만나는 독립된 존재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일정 수준의 유전적 기획이 가능해졌다 해도 자녀는 수정란에서 태아 단계를 거쳐 세상에 나와 점차 하나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며 부모 앞에 ‘나타난다’. 출산과 동시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고 체화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부모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성숙을 수도 퇴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 역시 서서히 자녀와 ‘만나가는’ 것임은 틀림없다.

10. 특정한 집단을 위한 주택이나 시설이 건립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가,

참고 자료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지음, 사계절,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