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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조직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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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20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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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조직
1) 공공보건의료조직
2) 민간보건의료조직

2. 보건소
1) 보건소의 기능과 책임
2) 우리나라 보건소의 발전
3) 보건소 설치 기준
4) 보건소 조직체계 및 운영
5)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사업 내용
6) 보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보건지소
1) 보건지소 설치 기준
2) 보건지소의 조직 및 업무
3)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4. 보건진료소
1)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기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조직
1) 공공보건의료조직
(1) 중앙보건행정조직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 정부기관(보건+복지 관장)
● 2016년 보건복지부 조직체계

●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지만 하부조직인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이원적 체계를 가짐
(2) 지방보건행정조직
●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져 있음
● 중앙보건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시·도 보건행정조직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수준의 보건행정 조직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사업 수행기관인 시·군·구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
● 중간 단계인 광역자치 수준의 보건행정은 보건계획 능력을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구체적인 보건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원이 필수
●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조직의 크기와 명칭 및 업무분장이 다양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보건행정조직의 역할과 실제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②시·군·구 보건행정조직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는 하부 보건의료기관
● 조직, 인사, 예산과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직속의 하부 행정단위이므로 지도·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있음
● 설치기준: 시·군·구 별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의해 추가 설치가 가능
③읍·면 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읍·면 단위에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2015년 말 현재1,331개 보건지소 운영)
농어촌 보건지소
● 1981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의해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배치

참고 자료

김춘미 외(2017).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p.140-145, p.2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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