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 중 기초연금제도의 필요 대 불필요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대상, 적용수준에 대하여 토론해봅시다

목차

1. 노인소득보장제도 중 기초연금제도의 필요 대 불필요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대상, 적용수준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 중 기초연금제도의 필요 대 불필요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대상, 적용수준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
기초연금이란 빈곤계층 노인분들에게 연금을 제공함으로서 빈곤계층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적부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약 42%는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문제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시행하여 빈곤층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노인분들이 장기간에 걸쳐 연급을 납부하여 수급자격을 얻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건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 경제적 영향 (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 남상호, 안형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