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23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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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2)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3)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하여 정부가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규정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 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가족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구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들을 지원하고, 보충하며,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개입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정책
1) 노동권 보장 정책
① 보육정책
1961년에 영유아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들어와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전 국민이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참여하도록 법제화하였다.
② 방과 후 보육정책
보육시설의 방과 후 보육과정 정책의 지침이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지역복지관이 주도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정책의 지침이 되는 아동복지법,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3원화된 구조 속에 진행된다.
참고 자료
채무국 저,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제57권 제3호, 337 – 361p, 2005
김성천 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권 0호, 71~102p,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