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A+] 정신간호학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인권 과제

소개글

정신간호학 개별 과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내용이랑 장애인 인권,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작성해서 학점도 A+ 받았습니다 비슷한 과제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장 자료 출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정신건강복지법
2.정신장애인의 인권
3.자료출처

본문내용

1.정신건강복지법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 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①개정된 배경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신질환자가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했다.
-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었다.

●인권침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非 자의 입원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차별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법적인 정신질환자 여부를 결격사유에 담고 있는 다른 법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의 각종 자격취득* 및 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왔다,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취득 금지(화장품 제조판매업, 장례지도사, 말 조련사 등)

참고 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인권보고서
의학신문 의료윤리
(자세한 내용은 자료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