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 요건의 강화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의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의 가치

3. 사회복지법인이 지켜야하는 가치
1) 인권 보호의 강화
2) 공공성의 확보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의 교육 및 훈련, 복지업무 수행의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지도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 보호 사항을 명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의 인권적인 침해,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가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은 시설의 인권 보호 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권 보호가 추가되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 요건의 강화
법인 이사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변경하였고, 정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나..

<중 략>

참고 자료

박윤영 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40호, 74~117p, 2013
이상용 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0권 1호, 104~116p,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