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소개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해해 봅니다

목차

1. 개념
2. 배출권 할당
3. 탄소 배출권 시장을 볼 때 주의 사항

본문내용

(1) 개념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기간별 운영
- 제1기('15～'17년)
. 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전량 무상할당

- 제2기('18～'20년)
. 목표: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 3%

- 제3기('21～'25년)
. 목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 90%, 유상 : 10%

(3) 실제 현황
- 포스코
. 실제 배출 2015년 7,300만톤, 2019년 8천만톤 배출
. 배출이 늘었음에도 할당이 더 많아 5년간 1404만톤 잉여분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