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기능 강화와 이에 따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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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회복지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복지관 사업을 고도화·구체하고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회복지관 사업 중 민·관 협력에 따른 사례관리 명세가 현 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공공과 민간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연계와 제공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사례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관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나온 것은 시기적절하다. 여기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과 서비스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지역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 입법은 단순히 기준을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개정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 개정은 통합적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는 국면에서 민·관 사례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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