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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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추진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이 엇갈린다. 1천만 원 대에 이르는 비싼 대학등록금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아 보인다. 먼저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손꼽을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대학진학률 82%이다. 세계 2위다. 가뜩이나 교육열 높은 이 땅에서 대학 등록금이 싸지면 입학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우리 나라도 세계 200대 안에 드는 대학을 많이 키워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반값등록금제를 실시하면 그 만큼 대학의 지속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이 책은 이처럼 최근 사회이슈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허와 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성장과정, 한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재정건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이르기까지 마냥 머리 아플 것만 같은 최근 우리 나라에 닥친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풀어헤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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