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_영유아보육법의 태동, 주요특성,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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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태동 및 변천
Ⅱ. 영유아보육법의 주요특성
Ⅲ. 영유아보육법의 사례

본문내용

Ⅰ. 영유아보육법의 태동 및 변천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20년대에 구빈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탁아사업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다양한 사회 및 문화의 여건 속에서 변해왔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함께 증가하였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며, 자녀의 출산율이 저하 되는 등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육정책이 변화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그리고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오면서 다양한 탁아사업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보육 사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독자적으로 관리 및 운영됨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보육 사업의 실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독립적인 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인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육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나 국가차원에서 아동의 보호와 함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다. 여기세 시설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보육 사업의 확대가 곤란해지고 관련부처의 다원화가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함께 교육에 관한 입법의 추진이 생겨야 했으며,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화 및 확대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 그리고 보육자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면서 영유아를 위한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이순형 외 공저 / 2010 / 보육학개론
아이사랑보육포털 / 2014 / http://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