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문제점 - A+ 받은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5.2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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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과목에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연방제의 개념과 인도의 연방제
2. 인도 연방제의 특징 – 인도 헌법상 권한
3. 인도 연방제의 특징 – 준연방제 요소
4. 인도 연방제의 특징 – 비대칭 연방제
5. 인도 연방제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1. 연방제의 개념과 인도의 연방제
연방제란 다양한 주권을 보유한 단위가 보다 큰 지배 하로 통합되어 가는 하나의 구조를 뜻하며 이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인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하지만 인도의 연방제는 우리가 아는 미국식 연방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흔히 대중들에게 연방제라고 알려진 미국식 연방제는 주정부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이다. 쉽게 말해서 주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의 연방제는 같은 ‘연방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며 주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연방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집권적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연방제를 ‘준연방제’라고 한다.
2. 인도 연방제의 특징 – 인도 헌법상 권한
인도 헌법 제1조에는 “인도, 즉 바라뜨(Bharat)는 주들의 연합(Union of State)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연방은 주나 연방직할지와 같은 구성단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각 주들이 먼저 있고 그들이 합의를 통해 연합하여 만든 하나의 큰 연방인 미국과 달리 인도는 연합(Union)이 먼저 있고 그 연합(Union)이 주를 만들어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