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상손해

목차

1. 개요
2. 물적손해의 해석
3. 비용손해의 해석
4. 손해배상책임
5. 해상손해와 인과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보험에서는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물적손해라 하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을 비용손해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배상책임손해라 한다.

<해상손해의 예>
1/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부보화물에 녹이 슬기 시작하였다고 하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손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 1,000달러를 들여서 화물을 건조시켰다.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에도 불구하고 화물은 너무 심하게 녹이 슬어 더 이상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20,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화물손해에 해당되는 보험금 20,000달러와 피보험자가 사용한 건조비용 1,000달러를 합하여 모두 21,000달러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2/ A하주-B하주-C하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해하던 중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점차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선장은 우선조치로 A하주의 화물 10,000달러를 바다에 투하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였다. 이 결과 선박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여 바다에 버린 화물 10,000달러 손해를 A하주-B하주-C하주 및 선주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공동손해를 정산한 결과 A하주 1,000달러, B하주 2,000달러, C하주 2,000달러 그리고 선주가 5,000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각 당사자들이 분담하는 비용은 각 보험자들이 보상하였다.

3/ A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정박 중인 B선박과 충돌하였다.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조사해 본 결과 이번 충돌은 완전히 A선박의 일방과실이었고, 손해는 A선박의 선체손상 10,000달러와 B선박의 선체손상 10,000달러 및 B선박에 적재된 화물 6,000달러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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