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과 의무 취학에 대한 연구

소개글

성인청소년 지도에 관한 레포트로 냈던 건대요.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무교육제도의 변천
2. 의무 교육과 취학의무에 대한 고찰
ⅰ) 의무교육에 관한 현행 법체제
ⅱ) 의무교육에 관한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
3. 학습권 침해의 문제
ⅰ) 학습권
① 학습 활동의 자유
② 학습 기회의 보장
③ 교육 선택의 자유
④ 교육에 관한 결정과정에의 참여권
⑤ 지식과 사상창출의 자유
ⅱ. 학습권과 관련한 우리나라 교육의 현 실태
① 학교 선택의 권리
② 교육 내용 선택의 권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발전과 현황, 의무교육에 관한 법 체제의 문제점, 이로 인해 발생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자유권과 의무 교육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의무교육이 강제적으로 학교에 가야만 하는 취학의무로 축소되어 있는 한 의무교육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교육을 독점하고 지식을 생산해 내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학교 밖에서도 지식습득의 통로가 다양해졌으며 대안 학교나 홈스쿨링과 같은 창의적인 교육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국민의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리는 축소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가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질 확보, 교육의 기반 확충 등 교육에 관련된 의무를 다 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역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을 받는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자유권 행사가 가능해 지도록 돕고 학습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와 관련되어 나타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순경, 『교육의 의무와 의무 취학에 대한 연구 : 평생교육 관점에서』,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용선,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상현, 『교육을 받을 권리』, 공주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