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피해자지원제도

소개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제2절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제2절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지원제도
제1절 생계지원
제2절 교육지원
제3절 의료지원
제4절 주거지원
1. 단기 주거지원
2. 장기 주거지원
제5절 법률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인 피해를 주는 모든 학대행위이며, 범죄인 것이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는 다른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인 죄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가출이나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문제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제2절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과 성적인 폭력과 방임이 해당한다. 첫째, 신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깨나 목 등을 강압적으로 움켜잡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밀치기나 때리기, 꼬집는 행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와 사지를 비트는 행위도 해당하며,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와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둘째,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인 폭력을 행함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행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통제적인 행위도 이에 포함되고,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하는 행위나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며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희롱하는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경제적인 위협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생활비의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강경희(2019).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렬·노상욱(2009).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정세종(20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4권 제 2호.
조재형(2014).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승(201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