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

소개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에게는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하는 치료감호처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와 인용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치료감호제도
1) 치료감호제도란?
2) 치료감호 청구와 판결
3) 치료감호 청구 건수
(1) 연도별 치료감호 청구 건수 현황
(2) 법원 치료감호사건 1심 판결

2. 치료감호 청구 건수 감소 원인
1) 범법 정신장애자 치료의 법적 한계성
2) 범법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
3) 공주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상황 고려
4) 코로나19로 인한 현상
5) 치료 명령,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효과

Ⅲ. 결론 ………………………………………………… 7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서론
2016년에 발생한 "묻지만 살인사건",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은 조현병이 있는 환자의 피해망상(망상장애)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불러왔으며 최근 장애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게 되었다.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장애인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내의 의료적 처우 등을 통한 구금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치료감호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가 하고, 그 부과는 법원의 판결로써 하게 되는데 2021 검찰 연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수는 2009년 350건이었지만, 2013년 254건, 2019년 184건, 2021년 78건 등을 기록하며 크게 줄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의 경우 장애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치료감호 청구 건수와 인용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내 생각에 대해 기재해 보겠다.

본론
1. 치료감호제도
1) 치료감호제도란?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말하며 치료감호가 진행되면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갇힌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

참고 자료

검찰연감, 검찰치료 청구 사건 수, 7-제6장1절2항1~6항, 2021년
박주민 의원실 제공, 치료감호소 현황 및 의사 결원율 2020년
치료명령제도의 시행에 부쳐, 법률신문, 서동칠 부장판사 입력 2016-12-12 오후 4:23:31
성충동 약물치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뒷전으로 밀리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법률신문, 엄현경기자, 2022-03-07 오후 1: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