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방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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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23
최종 저작일: 2003.12;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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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기초

- 의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세목 및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데 이를 지방세라 한다.

- 특 징 : 우리나라 지방세는 17가지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세와는 달리 여러
세목을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목 및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에 의하여 동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및 징수법을 따라야 하며, 범칙행위 및 처벌에 관하여도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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