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단편적이고 분산된 제도로 운영이 이루어지다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은 기본법으로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이념을 정립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을 정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후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995년 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을 공포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토해 제도 간 상충과 갈등을 방지하여 통일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관하려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2조 기본 이념에서는 사회보장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이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 여건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에 대한 정의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장애, 노령, 질병, 장애,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학지사, 2019.
윤찬영, 「왜 ‘사회보장’기본법인가?」, 복지타임즈, 2018.05.17.
김남희,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참여연대, 2015.05.10.
진명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3호,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