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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이탈 등의 상황을 경찰의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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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3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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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이탈 등의 상황을 경찰의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실질적 개선안을 제시 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직업 윤리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III. 결론-실질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사이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들은 매우 비극적인 사고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종종 벌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히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 때문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아랫집 주민들은 윗집 주민을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이미 이웃 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 적이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현장에 추래동한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피해자 일가에서는 경찰을 통해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LH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가구 조정 요청을 신청하였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2021년 11월 15일, 4층에 거주하는 위층 주민이 3층에 거주하는 아래층 주민의 택배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하자 3층에 사는 피해자 가족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참고 자료

한겨레, 이정하, 2021.12.1.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 대응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퇴
한겨레, 이정하, 2021.11.30.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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