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부모가정정책
1)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연혁
2. 한부모가정정책 설명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1) 지원대상자
(2) 지원결정(복지급여) 의 신청
(3) 가족현황 및 소득, 재산 조사
(4) 지원결정 및 통지
(5) 급여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3. 한부모가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소득 기준의 문제점
(1) 소득기준의 해결방안
2) 모자가족에 치중된 정책들
(1) 부자가족을 위한 관련 복지제도 마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의 가족은 전통사회 속의 가족의 형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혼, 별거 등의 가정이 늘어나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어머니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아이들이 비행이나 탈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관심을 두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Ⅱ.본론
1.한부모가정정책
1)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연혁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자활이나 의료보호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혜택을 받았지만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입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모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2021년 한부모가적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문은영(Moon Eun-Young).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2011): 135-174.
가난해야만… 한부모가족 지원책의 역설과 눈물, 더스쿠프, 강서구, 2019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