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 최초 등록일
- 2022.06.24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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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현시대 관련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현 시대에 그와 유사한 관련법을 찾아 법을 설명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현시대 관련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제정배경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과거 튜터시대 구빈법을 근거로 완성된 것으로 영국의 흑사병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 졌다. 1348년과 1349년 흑사병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가 사망하면서 노동력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 등으로 겪게 된다. 또한 백년 전쟁과 장미전쟁의 종전되면서 많은 부랑민과 빈민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고,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제정되었다.
(2) 대상 및 구빈방식
구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노동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별하였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를 거절할 경우 형벌에 처했다. 노동력이 없는 병자,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경우 의류와 음식, 현물을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홍숙자 외,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15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