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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실습 치매국가책임제 찬반자료입니다.
찬성과 반대측 자료와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적 해결방안, 간호학적 중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사들과 찬반자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치매국가책임제
2) 추진배경
3) 주요내용
2. 본론
1) 해당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
2) 해당 이슈에 대한 찬반 자료
3) 정책적 해결방안
4) 간호학적 중재 전략
5)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1) 토론 내용 정리
2) 찬성
3) 반대
4) 간호학적 중재 전략 및 정책적 해결방안
본문내용
<서론>
▶치매국가책임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
▶추진배경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2018년 기준 추정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으로,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중 략>
<결론>
▶토론 내용 정리
-해당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분야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치매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로 인해 추진되었다.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국가예산 분배와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실적 경쟁에만 치우쳐 전문성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조기검진으로 치매 환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참고 자료
유진상, [치매국가책임제그늘] ①보호자의 눈물…“국가 책임제라며 고작 약값 5000원이라니” /②제 역할 못하는 치매안심센터, IT 조선, 2019-05-0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0014.html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국가책임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 2022-03-23
김미경,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디지털 타임스, 2017-09-1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1202101857044001&ref=naver
국회입법조사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2022-03-23
최호진 외 8명,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 대한신경과학회지 제36권 제3호,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8, 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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