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소개글

현대 상황의 예시를 위해 뉴스를 참고로 하였고 과제점수 98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 아동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사회적 상황과 연계)
(1) 비차별
(2) 생명·생존·발달권
(3) 아동에 대한 폭력
(4) 성적 학대
(5) 교육
(6) 소년사법
2.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 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선언」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게 되며, 동시에 협약의 이행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아동의 상소권 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은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는 협약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1차•2차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각각 제출하였다. 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14개항의 권고사항을 ......<중 략>

참고 자료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임희옥 아이미코리아 2015
국가인건위원회 보도자료, “유엔안전관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10.17.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과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제17호,2019, 양진옥,
“유엔아동관리협약”, 에듀윌 시사상식 유엔 아동권리협약 - Daum 백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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