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개글

교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주제 : 서울시의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사회문제와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과 목표(서론), 문제점과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쟁(본론), 향후 개선방향(결론) 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점
(2) 서울시 청년수당 찬성 의견
(3)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 수많은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할 것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력 낭비와 더불어 국가적 소모와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보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금융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예술 등과 같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것, 고용 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현재 상황에 까지 이르게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지속한다면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악영향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 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불안’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청년들은 다양한 불안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불안은 정신 장애로까지 연결되기에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 또한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가 경제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오롯이 ‘구직 활동’이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youth/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청년이 미래? ‘착취’부터 멈추자, 프레시안, 2018
김선태,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 한국경제, 2015
윤슬기, 서울시, 청년수당에 3년간 4300억 투입... 찬반논란 팽팽, 뉴시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