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비판적사고_투표, 대의제(대표선출), 다수결은 왜 민주주의가 아닐까

목차

1.서론

2.본론
1) 민주주의란?
2) 왜 민주주의가 아닌가?
3) 정당화에 대한 비판하기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체제는 법에 따라 다스리고, 많은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행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왔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비판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에 따라 일부 인사들은 국외자로 간주하였으며 그들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지만 때로는 전쟁이나 집단학살 같은 잔혹 행위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가진 매력을 보면 19세기의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가 평화와 정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사회적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은 그간 수많은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참고 자료

템마 카플란 지음 ⌜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른세상
최장집 지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김옥상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다수결의 원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