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문제점 노인복지론

목차

1. 노인학대의 문제점
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부족
2)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보장 장치의 미흡
3) 노인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개입
4) 노인학대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 미비
5) 노인 학대에 대한 가족서비스 제공 부족

2. 노인학대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대책방안
1) 사회적 대응책
2) 응급보호 서비스
3) 상담 및 교육 서비스
4) 의료 서비스

3. 결론

4. 의논

본문내용

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부족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하여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나 허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 특성,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노인학대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가정사로 숨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학대를 경험하여도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며, 가족을 신고함으로써 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하여 학대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2)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보장 장치의 미흡

노인 학대에 관련된 법·제도는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뿐 노인 학대에 대한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 학대는 인지적, 신체적 의존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 노출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효를 중시하는 문화와 정책 때문에 노인 학대를 더욱 은폐시키고 있다. 게다가 노인복지법이 재정되었지만 노인 학대 과정에 개입이 어렵다는 것 역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개입

현재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 되면 112순찰차 근무자가 제일 먼저 가정폭력사건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가정폭력을 중지시키고 사건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사건의 진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고정미(2010).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임덕. (2012). 노인 학대 실태와 노인복지시설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 연구. 울산
김경호(2007). 노인의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 합의. 한국법정책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788 -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j_mgQCQ2RtE -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