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문화 관련 법, 정책 보고서-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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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배경
2. 내용
3. 의의
4. 문제점
5. 개선방안
6. 참고

본문내용

입법배경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출생성비와 혼인문화, 농촌청년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된 외국인과의 혼인과 다문화 2세 출생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와 풍습차이, 열약한 경제 사정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2008년 9월 22일에 시행하였지만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부처간에 중복되거나 업무 간 연계체제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2011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다.
먼저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문화와 풍습차이를 위해 여러 소통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열악한 경제 사정해결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