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투자손실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 디테일이 부족한 회생절차 (암호화폐 관련)

소개글

"2030의 투자손실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 디테일이 부족한 회생절차 (암호화폐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30의 투자손실금을 왜 은행권에서 책임져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에 대해 회생변제금에서 탕감해준다는 판결을 듣고서 이야기한 말이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2030 회생 신청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원이 자체 기준을 제공하자 대다수 개인회생 채권자인 은행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A씨는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22. 07. 01부터 투자 손실금은 회생변제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준칙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손실금을 회생변제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빚 탕감 준칙이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