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2. 문제점과 개선점

Ⅲ. 마무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이루고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뜻한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례란 지방정부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주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의 효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되면서 발생하게 되고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발의나 제출되는 의안이 조례안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찾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참고 자료

김신열,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의 문제점”, 전북대학교.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2013, 법문사.
문민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연구｣,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elis.go.kr/
http://www.i-innews.com/12046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