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탁금지법 (교직원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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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탁금지법개요
1)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2)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2. 청탁금지법구성 및 주요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위반행위 신고·처리
1)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4. 신고자 보호·보상
1)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2) 비밀보장
3) 신변보호
4) 보호조치
5) 책임감면
6)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7) 보상금·포상금 지급체계도

5. 청탁금지법 사례를 통한 주요 쟁점
1)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본문내용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