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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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상보육이란
2.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의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증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교육비의 부담을 직접 부담에서 간접 부담을 개인부담에서 공적부담으로 실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으며 무료로 실시하는 보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2012년에 만 0세~2세와 5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만 0세~5세로 확대되었다. 핵가족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 이혼율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영유아 위한 대책이다.

2.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저출산 극복에는 어려움이 있고 무상보육의 만족도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저출산 예산이 취업 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것이다.
무상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취업 여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예산을 측정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출산과 관련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 중 상당수는 보육비 부담이 아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이다.

참고 자료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
김운삼_강동대학 / 김일태_한국교통대학교 _ 산업진흥연구 60P,61P,62P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2013
박경자/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5P, 517P, 51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