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지난 방송 보기 나, 태어나도 될까요

소개글

주제: 방송을 시청하고 요약 정리하기와 느낀점 및 적용
지난 방송 보기: 나, 태어나도 될까요? (2020. 2. 8 방송)

목차

1. 요약 정리
1) 출생신고
2) 양육비
3) 무엇을 놓치고 있나?

2. 느낀점 및 적용
1)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
2)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
3) 아동학대의 의미
4) 아동학대의 원인과 영향
5)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가족과 국가의 역할
6)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헌법의 역할 강화

본문내용

1) 출생신고
우리는 아동 인권에 대한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는 아이나 혹은 성폭력과 빈곤에 대해서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서 충격적 사건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며 안타 끼워 하모, 대부분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잊어버리게 된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출생 신과 관련하여 다뤘고, 현행법에서는 엄마가 사라진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나 재판 그리고 소소 등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출생신고를 거부당해서 태어났으나 아이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아이들과 아빠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빠들의 험난한 출생신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소송 서류를 보내놓고도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2살의 노을이 그리고 복잡한 어른의 사정으로 출생신고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6살 수에 등의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권은 사회적인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등록하지 못한 아이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 아만 하며,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뒤에도 아이들의 밝혀지지 않은 신원이 많아서 이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사회가 알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년 전부터는 예방접종 기록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복지제도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양육비
이혼가정의 10가구 중의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급기야 양젖 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까지도 생겨가게 되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므로 양육비의 경우 개인 간 채무 관계로 보고 있는 현재법과 배치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고대신문 -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 명시하고 제도 구축해야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