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위험상황 회피 논란에 대하여 원인과 현상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주제: 경찰공무원의 위험상황 회피 논란에 대하여 원인과 현상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경찰공무원의 위험상황 회피의 원인
1.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어려움
1) 문제의 소재
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① 경찰 물리력의 정의
② 경찰 물리력 사용의 3대 원칙
③ 경찰 물리력 사용의 유의 사항
④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3)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의 현실
2. 경찰 공무원의 현장 능력 부재

III. 경찰공무원의 위험상황 회피 현상

V. 경찰공무원 위험상황 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
1. 물리력 사용에 대한 면책
2.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3. 보디캠(body cam)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사건의 본질은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데 있지 않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동안 종종 있어 왔고, 오히려 이것이 꽤 자주 벌어지다보니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가 되더라도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기는커녕 사고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하다.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오던 위층 주민 A와 아래층 주민 일가족(이하 B가족)이 있었다. B가족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수 차례 A가 고의로 아래층을 향해 망치와 같은 물건으로 두드려 B가족을 괴롭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B가족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하는 것에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었다. B 가족은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으나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A의 살해 협박이나 스토킹, 성희롱 같은 층간소음 이외의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1년 11월이었다. A는 B가족이 사는 집의 현관을 발로 차고 집안에 혼자 있던 딸 B3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B3가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A의 위협에 공포를 느낀 B3가 울면서 도와달라고하자 A를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은 뒤 A에게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귀환했다. 약 3시간이 경과한 뒤 A는 B의 집을 찾아와 다시 난동을 부렸고, B가족이 2차 신고를 하였다. 이 당시에는 딸인 B3뿐 아니라 남편(B3의 아버지) B1와 아내(B3의 어머니) B2도 집에 있었다. 신고를 받은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논현경찰서는 경위 1명과 순경 1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홍현기, 2021.11.23.‘인천 흉기난동’ 때 남경도 현장 진입하다가 도주 정황
한겨레, 이정하, 2021.11.10.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해임
경찰청예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한국경제, 2021.12.7. 양길성, [단독] 욕 먹고 매 맞는 경찰 月 510명
KBS 뉴스, 2021.12.7. ‘경찰 형사 면책’ 법제화 눈앞.. ‘물리력 남용’ 우려도
아주경제, 김정래, 2021.8.26. 경찰, 보디캠 시범 운영 6년 만에 종료.. 법안 부재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