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식코 감상문/의료민영화 반대/울산의료원 건립 찬성

소개글

영화 식코 감상문/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유 3가지/ 울산의료원 건립 찬성 의견과 그 이유가 담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화 〈식코〉에서 제시된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세가지 기술하시오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 혹은 ‘반대’ 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세가지 기술하시오.
3)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의료 공공성 강화)과 반대 입장(낮은 경제성과 공급 과잉)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찬성’ 혹은 ‘반대’ 로 정리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사유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SICKO)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조차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미국 환자들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윤추구에만 이골이 난 보험회사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가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그 당시의 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의 미국은 OECD 국가 중 전 국민을 위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의료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각종 민간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당시의 미 국민 중 60%에 달하는 2억 5천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약 14%에 달했다.
영화 식코에서 드러난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영화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가 병력이 있으면 가입에 거절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병력의 목록들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여 보여준다.

참고 자료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David U. Himmelstein and Steffie Woolhandler, “Privatization In A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 The U.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Volume 38, Number 3, pp. 407–419, 2008.
울산매일 . cn.d. 2021.02.15 인용. 울산의료원 설립돼도 `공공의료 난민' 못 면한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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