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 – 고독사
2) 고독사 사례 분석
3) 고독사와 같은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2008년 독거노인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7.3%에 그쳤다. 안부확인 정서지원 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2008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 후 향상된 기술 성능을 가진 장비가 꾸준히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5년이 넘은 장비가 사용되기도 하고, 부품 확보의 어려움과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안정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취침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 외 생명유지 유무에 대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대구광역시(2019) 「2019년도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계획」
권혁남. 고령화시대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인문과학연구논총 2013.
권중돈(2010),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노인고독사 막을 수 없나, 국회의원 이낙연 주최토론회 자료.
임유진외 1(2018), 기초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조례 분석,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