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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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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최종 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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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41년 6월 10일 당시 무임소장관이었던 아더 그린우드(Arthur Greenwood)는 정부의 각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위원회를 임명하여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보통의 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온 것이었으며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 연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는 연구의 초기부터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1911년 국민보험법이 통과된 이래 삼십 년 동안 영국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각종 제도와 기관을 확대, 조정,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은 하원에서 있었던 한 연설을 인용하여 말한다면 “어떤 의식적인 계획의 일부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와 상황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1911년 이래 영국은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1911년 이후의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보다 사회보장을 향한 많은 진보를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은 여전히 많은 약점과 모순 그리고 불공평한 점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우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부의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고 이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중심적인 기구가 없었다. 또한 급여 수준이 부적절하였으며, 특히 실업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 아직 제도의 적용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부조제도가 구빈법의 성격을 많이 탈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급여가 충분치 못한 사람들은 욕구가 있지만 부조제도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는 보험제도에 의한 것과 국민부조나 공공부조, 기여형 노령연금에 의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1938~1939년 동안 제공된 급여의 1/3이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된 것들이었다.
구빈법에 근거한 구빈정책을 오랜 기간 경험하면서 구빈법에 대한 혐오가 자라났던 1920년대에 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생계보장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생계보장의 필요성은 보험제도를 통해 충족되었다.

참고 자료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 칼 드 슈나이니츠 지음 / 인간과복지 /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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