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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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도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많다. 즉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동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장애인 탈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상을 추구하는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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