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토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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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탁가정의 범위를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소년·소녀가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가족위탁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에는 유아교육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이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아동 보호를 받지 않고 교육과 보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에는 장애인특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0년부터 특수교육과목은 의무교육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유치원부터 시작해 만 17세 이하에 속하는 15년 과정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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