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
3.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4. 해상손해
5. 해상보험실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insurer)가 보험금(insured amount)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insured)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다.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 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항공위험을 해상보험계약서에서 확장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상보험의 제반규정과 관습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법(MIA)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역업자의 입장에서는 적하보험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이하에서는 적하보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

1)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해상위험을 부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사회성 ㆍ 공공성 등의 특성에 따라 그 자격이 제한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법인체인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Lloyd's와 같은 개인보험 업자(underwriter)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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