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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의개념,북한붕괴론역사,북한붕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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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12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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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붕괴의 개념
1) 정권 또는 체제의 붕괴
2) 국가 붕괴

2. 북한 붕괴론 역사
1) 북한 붕괴론의 발생

3. 북한 붕괴 반대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군사
5) 정통성

4. 결론

본문내용

1) 독재자 vs 주변 엘리트 집단

최고 통치자가 구사하는 권력의 크기가 개별 엘리트의 권력 총합을 능가한다.
엘리트 전체가 힘을 합쳐도 역모를 꾸밀 수 없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대중의 봉기가 아니라 엘리트의 역모 때문에 권력을 상실

독재자와 통치집단 간 관계
비확고한 독재 (일반적인 공산국가) vs 확고한 독재 (스탈린, 김일성)

2) 정권 vs 주민

단일정당을 기초로 하는 선별 – 포섭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일당 독재는 다른 유형의 독재보다 존속기간이 길었다.

당원으로써 초급당원일 때 봉사를 시키고 고급당원 일수록 이득을 취하게 한다. 자신도 고급당원이 되면서 이해관계를 공유

당원의 필수요건은 당원과 현존정권의 일체감이다

당원 및 간부 채용에서 정권과 이데올로기와 더 가까운 주민집단을 선별 포섭한다.

참고 자료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 박형중
동유럽 공산붕괴에 비추어 본 북한 붕괴론 – 박정원
북한 붕괴론의 허와 실 -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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