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점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사회참여
2. 장애차별금지법과 소득보장정책의 해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전 사회참여와 유사하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개념은 모호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참여는 자기가 속한 사회속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다. 사회참여와 사회통함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장애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한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하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의미의 사회참여를 구분하는 개념은 직업적 참여와 직업외적 참여이다. 직업적 참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지만 아울러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회적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직업외적 참여는 자발적 행동을 통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발적 활동의 참여는 사회구조적 유연성을 높이고 삶의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띄며 개인의 삶의 직적 향상과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나운환․류정진․김동주. 2003.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직업재활연구
변용찬. 2006.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년 겨울호.
변용찬.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동철. 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장애차별금지법.” 사회복지연구
김동기, 김성연 2010 “중증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