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평 2030 반도체 지정학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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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표적인 전략물자(戰略物資)인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뜨겁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반도체 자립(自立)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도 더욱 확대(擴大)되고 있다.

‘22년 10월 7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를 현실화했다.

미 상무부(商務部)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을 정조준
했다.

인공지능(AI), 수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연산) 반도체 뿐 아니라, D램·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이 일개(一介) 기업이나 장비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산업(特定産業)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제 조치는 투트랙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 구도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반도체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2-세기 인프라가 도로나 다리라면, 21세기 인프라는 단연코 반도체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년 4월 열린 반도체 서밋에서 정부, 의회,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중국과 거국적 총력전(總力戰)을 펼칠 것이라고 강하게 선언하였다.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확보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절박한 심경이 드러난 것이다.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확보는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반도체가 없으면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바이든, 중국 반도체 고사 작전 돌입, 발끈한 중 “미국 이성 잃었다” ㅣ 중앙일보
무어의 법칙 현재와 미래 ㅣ ZDNET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