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케이드게임산업 진흥정책 실시 원인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산업정책 수업에서 게임산업에 관하여 다룬 보고서입니다.

소제목은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 비판 및 원인분석과 그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언' 입니다.

해당 수업에서 A+을 받았습니다. (상대평가)

목차

1. 서론

2. 게임산업의 동향
1) 전체 게임산업의 동향
(1) 세계 게임산업
(2) 국내 게임산업
2)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동향
(1) 세계 아케이드게임산업
(2)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

3.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미래 진단과 시사점
1) 아케이드게임산업 시장의 미래
(1)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사양세
(2) 타 플랫폼의 성장세
2) 미래 진단 - 아케이드게임산업 구조조정의 높은 당위성
(1) 아케이드게임의 특징과 쇠퇴 요인
(2)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미래 게임산업의 유망성 :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3) 소결

4.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원인 분석
1) 산업을 진흥하는 일반 논리의 분석과 적용
(1) 유치산업 보호론 - 해당하지 않음
(2) 경제안보론 - 해당하지 않음
(3) 시장실패의 해소 - 해당하지 않음
2) 아케이드게임산업 진흥을 하는 특수한 원인의 추정
(1) 정치적 측면 : 행위자 중심의 접근
(2) 경제적 측면 :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케이드 게임산업 (수출전략)
(3) 행정적 측면 : 관료들의 오판, 게임산업 육성정책의 경로의존성

5. 아케이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언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구조적 측면
5) 소결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이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다. 21C에 이르러 문화콘텐츠산업은 한 국가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화콘텐츠 분야 중에서도 게임 산업은, 한국의 경우, 수출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산업정책이 그러하듯 한 산업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은 해당 산업의 성장세를 더 가파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산업 내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진흥정책을 쓰는 한편, 사양세에 있는 분야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사양 산업이 큰 충격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담보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서 보았을 때 보다 능률적일 것이다.
게임 산업 내에서 최근 가장 성장세가 빠르고 규모가 큰 분야는 한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이다. 한편 규모가 가장 작고 하향세에 있는 분야는 아케이드게임산업이다. 아케이드게임이란 과거에 오락기기를 갖춘 전문 업소에서 등장했던 게임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서의 게임이 융합돼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의미하고, 게임센터 등에서 접할 수 있는 게임과 같이 가장 오래된 게임 장르 중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 산업이지만 그럼에도 유일하게 하향세를 보이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 분야는 기존 시장논리대로라면 퇴출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산업진흥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임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지원이라 여겨지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 관련 지원이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게임산업의 동향과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동향을 살피고 아케이드게임의 전망이 어두워 진흥정책의 대상이 되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우선 밝힐 것이다.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 산업진흥정책이 이뤄지는 한국사회를 고려한 특수한 원인을 살펴본다. 끝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세원, 안세영, 『산업정책론』, 199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2003
________________,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2007
이갑수,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론』, 2007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백서』, 2000
_____________________, 『게임백서』, 2001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2011
___________________, 『게임백서 요약문』, 2012
김승국, 「남북 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 『평화 만들기(제310호)』, 2008
문화체육관광부, 「건전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2012
이승용, 「아케이드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2009
KOGIA, 「아케이드 게임산업 진흥방안 연구」, 2009
게임동아, 무서운 성장세의 해외 온라인게임 시장, 그곳에 답이 있다, 2011.07.08.
http://game.donga.com/56991/
게임메카, 「어뮤즈먼트협회, 게임위 아케이드 숨통 죄지 말고 떠나라」, 2012.11.30.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242398
게임메카, 「이지투온 비공개 테스트, 추억의 리듬게임이 온라인으로」, 2013.06.07
http://www.gamemeca.com/preview/view.php?gid=288817
게임조선, 「[특별기획]온라인게임 '안녕한가?' (2)그래도 희망은 있다」, 2013.04.30.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00739
게임투데이, 차승희 대표, "테크니카 튠은 아케이드 버전을 초월 이식한 작품" , 2012.09.13.
http://www.gametoday.co.kr/news_read.html?mode=read&keyno=10787&db=game_news
디지털타임스, 「문화부, 아케이드게임 다시 띄운다」, 2012.08.2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831699002
디지털타임스, 「문체부, 7년만에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2013.05.1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831749002
매일경제, 「“게임과 현실, 그 경계를 허문다”」, 2012.10.10.
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200656150
문화일보, 「박형준 의원이 주관행사 게임관련협회서 ‘1억 협찬’ 논란」, 2006.08.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62001
서울경제, 「[바다게이트 터지나] '상품권 폐지 법안' 작년 제출했다 폐기」, 2006.08.22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8/e*************570290.htm
연합뉴스, 「남궁진 전 장관 게임관련협회 고문활동」, 2006.09.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399757
조선일보, 「이재원 前법제처장 '율촌 취업' 불허」, 2013.04.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513787
한겨레, 「한나라의원 보좌진, 게임업계 설명회 참석」, 2006.09.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4621.html
한국경제, 「‘7·80년대 골목길의 향수’ 최근 오락실 연이어 폐업… 왜?」, 2013.05.22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5220359
ITdaily, 「'판타지아 게임랜드' 폐업...아케이드게임 '침체의 늪'서 허덕」, 2013.05.21.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YTN, 「여야의원,게임협회지원받아 해외행사참석」, 2006.08.26.
http://www.ytn.co.kr/_ln/0101_*************44186
YTN, 「검찰, 20억 등 로비 의혹 자금 추적」, 2006.09.07
http://www.ytn.co.kr/_ln/0103_2006*************3
네이버 경제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9&docId=779405&mobile&categoryId=1202
네이버 대중문화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5&docId=370962&mobile&categoryId=2643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81&docId=68144&mobile&categoryId=481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AOS_%EA%B2%8C%EC%9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