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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계 이슈 [간호법 제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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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18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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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간호학 이론과목에서 진행했던 간호계 현안 보고서 (간호계 이슈 보고서) 입니다.

간호계 이슈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잘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의 중점과제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2019년 10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간호정책 선포식이 개최되었었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2020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선정한 사실을 알리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이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직접 참여했었던 간호학생으로서 약 5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 같이 외쳤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중점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7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의료기관’ 중심의 법이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과거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약 61.6%(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를 차지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강화해주고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2. 간호법 제정의 중점 과제

간호법 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중점 과제는 총 5가지이다.

첫 번째,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규숙, 「간협, 간호법 제정 위해 총력」, 『2019 간호계 주요 뉴스 ①』, 간호사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4766&intPage=2
윤병기, 「“간호법 제정 통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가능”」, 후생신보.
http://www.whosaeng.com/114170
대한간호협회 편집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신년사 :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개혁」.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24819&intPage=3
정규숙, 「슬로건 및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2019 간호정책 선포식』, 간호사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24600&int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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