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대리모 임신 윤리사례보고서

목차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1) 윤리적, 도덕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아이가 기형아인 경우

2. 윤리사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기술하세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모는 누구인가?>
1) 사실관계
2) 판결 요지

3. 윤리사례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세요.
1) 대리모 출산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대리모 출산에 의해 태어난 경우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건강 관련 윤리사례>
미국의 데이비스 부부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부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자신들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 갖기로 하였고, 이들 부부는 어떤 여자와 대리모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대리모는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고 찬권을 주장하였다.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대리모 임신이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모임신은 대리 출산이라고도 하며, 대리로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대리모 임신은 법률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한 대리모가 아이를 부모에게 주지 않거나 장애아가 태어나는 경우 등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 윤리적, 도덕적 문제
대리모 행위로 인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돈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리모 행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모는 자신의 아이를 원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 임신 및 출산을 한다. 결국 아이는 대리모에 의해 사고 팔리는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다. 부부는 대리모를 선택하게 된다.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뒤쳐지지 않기를 바라므로 어쩔 수 없이 대리모의 조건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생명 탄생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과학용어사전/2010.4.14/뉴턴편집부
동아신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1/104225685/2
메디컬월드뉴스(2015)
법률신문/판결큐레이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