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들

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대상
4. 책임
5. 복지서비스의 내용
6. 서비스 전달 인력
7. 서비스 전달 조직
8. 재정
9. 기타

본문내용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상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림, 시책강구,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정상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내용
아동보호서비스 - 보호조치(제15조), 퇴소조치(제16조), 아동의 발달에 해하는 금지행위(제17조),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제18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제1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