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따른 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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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
2. 장애인등록폐지
3. 장애인등록폐지에 대한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지칭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인 장애와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시행령 제2조 제2항)여야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 정도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증진, 수당지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정기준에 있어서 의학적 손상정도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 등록폐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과제에서 장애인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합니다.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에서 장애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라는 대분류하에 전체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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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장애인등급제 폐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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